형사법연구 제35권 제1호(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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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김성돈 - 대법원의 책임 판단과 책임 ‘귀속’의 기준

정지훈 -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론에 대한 재검토

이석배 - 기망행위와 정보제공의무 - 하태훈, “부동산거래관계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 형사판례연구 제2권 (1994), 191~210쪽에 붙여

[일반논문]

장성원 -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경향

이원상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정비방안

김면기 - 수사목적 클라우드(cloud) 압수수색의 현재와 미래 - 한국과 미국의 최근 판례·실무 비교를 중심으로

박희영 -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 법적 근거와 성질

장진환 - 핸드폰 압수ㆍ수색영장으로 행한 클라우드 압수ㆍ수색의 타당성 - 대법원 2022도8203 사건을 중심으로

최병각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관련성과 참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