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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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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원문파일입니다.

 

 

 

[특집논문]

김성돈 - 대법원의 위법성 판단 기준방식그리고 학 패러다임

류전철 - 범죄개념에서 위법성의 의미에 대한 회의적 소고

이형근 -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조항 운용의 적정화 방향  

 

[일반논문]

장진환 - 보안처분에서의 소급효 금지원칙 적용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 - 신뢰보호원칙의 적극적 활용을 중심으로

최민영 - 신경과학의 발달과 형법 제10조 책임능력의 문제

구길모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참여권보장 -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김준성 - 공수처법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체계 및 역량강화의 관점에서

이창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의 해석과 공소시효 정지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일고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4842 판결을 재음미하며

유주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고찰 - 헌재 2021.1.28. 선고 2020헌마264·681(병합) 결정 검토를 중심으로

조기영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정한중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소송법적 구제 방안

강우예 -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합헌적 해석의 의미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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