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2월 신진학자포럼 결과 보고

 

 

 

 

 

 

 

저희 신진학자포럼은 2025년 11월 15일(토)~16일(일)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에서 2025년 제7회 신진형법학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신진학자 5명이 발표했습니다.

제1주제는 배상균 박사님(형정원)의 사회와 함께

타카라 코우야 교수(일본 츠쿠바대학교)가 '생성형 AI와 저작권침해를 둘러싼 최근 논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손여옥 박사(국민대)와 최란 박사(고려대)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2주제는 도규엽 교수님(상지대)의 사회로

선종수 박사(부산대)가 '행위형 인공지능(Agentic AI)의 법적 문제 -DABUS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박소현 박사(형정원)와 김광수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3주제는 안수길 교수님(명지대)의 사회로

강미영 박사(부산대)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한성훈 교수(대덕대)와 심승범 박사(형정원)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4주제는 문희태 교수님(중원대)의 사회로

송주용 교수(경상국립대)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역외적 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김호 교수(경찰대)와 김두원 교수(경성대)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5주제는 허황 교수님(동아대)의 사회로

정소영 교수(대전대)가 '생성형 AI와 공정 이용(Fair use) -유럽연합과 영국의 최근 소송들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정재환 박사(부산대)와 박중욱 교수(강릉원주대)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11월 포럼은 박성민 교수님(경상국립대)의 전폭적인 후원과 배상균 박사님(형정원), 도규엽 교수님(상지대), 안수길 교수님(명지대), 문희태 교수님(중원대), 허황 교수님(동아대) 등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일태 고문님도 참석해주셔서 참석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3일(토) 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앞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2025년 제8회 신진형법학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2명의 신진학자가 발표했습니다.

제1주제는 문희태 교수님(중원대)의 사회로

김준우 박사(동국대)가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사법통역 보장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홍가혜 박사(고려대)와 신은영 박사(고려대)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2주제는 문덕민 교수님(전남대)의 사회로

김지수 박사(연세대)가 "디지털 성범죄 구성요건상 ‘실재성’판단과 디지털 인격권의 보호: 대법원 2024도14039 및 2024도17801 판결의 해석론적 한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최혜송 박사(충북대)와 박종열 박사(연세대)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2025년에도 신진형법학자 포럼이 성공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신진학자 포럼 총무간사 정소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