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신진학자포럼 결과 보고

저희 신진학자포럼은 2025년 9월 6일(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2025년 제6회 신진형법학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혁돈 교수님(가야대)의 사회로 진행된 제1주제에서는,

강지현 박사(부산대)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처벌규정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박요나 교수(육군사관학교)와 정유나 박사(형정원)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근우 교수님(가천대)의 사회로 진행된 제2주제에서는,

김두원 박사(중앙대)가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에이전트 결합에 따른 형사책임 주체성에 관한 재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최진호 겸임교수(대덕대)와 송승현 박사(성균관대)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김혜경 교수님(계명대)의 사회로 진행된 제3주제에서는,

이성민 박사(서울대)가 “경찰 신뢰 형성을 위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의 공개 필요성 논의”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정배근 교수(인천대)와 김혜민 박사(형정원)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석해주신 많은 학자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대산업재해 문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형사법의 역할, 알권리와 인권의 조화 등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다양한 논점을 얘기해주셨고,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며 포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허일태 고문님(경기대)께서도 참석해주셔서 현대 사회의 변화와 형사법의 역할 등 신진학자들이 고민해야할 부분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신진형법학자 포럼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주신, 김성룡 교수님(경북대), 김혁돈 교수님(가야대), 김혜경 교수님(계명대), 이근우 교수님(가천대)뿐만 아니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관계자, 그리고 참석하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신진학자 포럼 총무간사 정소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