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학자포럼

2021년 6월 신진학자포럼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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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법학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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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원 여러분께

 

2021년 6월 19일 토요일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 12층 화상회의실에서 2021년 6월 ‘신진학자포럼'(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6월 포럼도 5월 포럼과 마찬가지로 형정원 입법정책연구실(실장: 윤지영 박사)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덕택에 성료되었습니다. 윤지영 박사님과 배상균 박사님을 포함한 형정원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두 분의 박사님이 발표를 맡아 주었습니다. 도규엽 박사님(목포대 강사)과 장진환 박사님(단국대 강사)입니다. 도 박사님은 “이른바 ‘스텔싱’행위 처벌의 한계 및 관련 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주제로, 장 박사님은 “보안처분의 적법한 판단시기에 대한 입법론 연구 – 형 집행 종료 후 보안처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두 박사님의 발표에서 제기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지정토론자도 두 분 모셨습니다. 도 박사님의 발표에는 이원상 교수님(조선대)이, 장 박사님의 발표에는 김성규 교수님(한국외대)이 논평을 덧붙였고, 덕분에 논의가 풍성해졌습니다.

 

신진학자포럼 총무간사 안수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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