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학술상

정암학술상  


※ 학술상의 취지 및 수여절차


  1. 목적 : 한국 형사법분야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

  2. 운영 : 정암 정성진 박사의 기탁금 2억원을 기금으로 하여 매년 1회 상장 및 일정액의 상금을 수여함

  3. 수상대상 : 당해 연도에 발간되는 ’형사법연구’지에 게재된 논문(판례평석 포함) 중에서 선정
    한국형사법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함.
    수상자 선정은 가급적 신진·소장학자 및 실무가를 대상으로 함

  4. 수상자선정 : 학술상심사위원회는 회장단과 편집위원단으로 구성
    학술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형사법학회장으로 함
    편집위원회가 수상대상논문을 심사하여 수상대상후보자를 회장단에 추천
    회장단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학술상수상자를 선정
     

※ 학술상 수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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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22
    제22회
    수상자 류전철 교수(전남대학교)
    수상논문 범죄개념에서 위법성의 의미에 대한 회의적 소고(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게재)
    수여일시 2023. 12. 9.
  • 번호21
    제21회
    수상자 이정원 교수 (전 영남대학교)
    수상논문 구성요건적 고의의 본질과 내용 (형사법연구 제34권 제3호 게재)
    수여일시 2022.12.10.
  • 번호20
    제20회
    수상자 이원상 교수 (조선대학교)
    수상논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33권 제1호 게재)
    수여일시 2021.12.11.
  • 번호19
    제19회
    수상자 류부곤 교수 (경찰대학)
    수상논문 과실범의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귀속 (형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게재)
    수여일시 2020.12.12.
  • 번호18
    제18회
    수상자 변종필 교수 (동국대학교)
    수상논문 형법해석과 정당화 (형사법연구 제29권 제4호 게재)
    수여일시 2018.12.15
  • 번호17
    제17회
    수상자 정영일 교수 (경희대학교)
    수상논문 과실범에 있어서 행위자의 주관과 착오론 (형사법연구 제28권 제4호 게재)
    수여일시 2017.12.09
  • 번호16
    제16회
    수상자 하태인 교수 (경남대학교)
    수상논문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형사법연구 제27권 제4호 게재)
    수여일시 2016.12.10
  • 번호15
    제15회
    수상자 김정환 교수 (연세대학교)
    수상논문 불법행위 증거 전자기록에 대한 불법행위 공무원의 인멸행위의 처벌흠결? (형사법연구 제27권 제2호(2015·여름) 수록)
    수여일시 2015.12.12
  • 번호14
    제14회
    수상자 윤동호 교수 (국민대학교)
    수상논문 일부기소의 심판대상과 일사부재리효 (형사법연구 제26권 제3호(2014·가을) 수록)
    수여일시 2014.12.13
  • 번호13
    제13회
    수상자 홍영기 교수 (고려대학교)
    수상논문 actio libera in causa: 형법 제10조 제3항의 단순한 해석 (형사법연구 제25권 제2호(2013·여름) 수록)
    수여일시 2013.12.14
  • 번호12
    제12회
    수상자 김혜경 교수 (계명대학교)
    수상논문 법정형으로서의 합리적 벌금형을 위한 필요조건 (형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수록)
    수여일시 2012.12.15
  • 번호11
    제11회
    수상자 이승호 교수 (건국대학교)
    수상논문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검토와 학설의 정립 (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수록)
    수여일시 2011.12.17
  • 번호10
    제10회
    수상자 김성돈 교수 (성균관대학교)
    수상논문 책임형법의 위기와 예방형법의 한계 (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수록)
    수여일시 2010.12.11
  • 번호9
    제9회
    수상자 서보학 교수 (경희대학교)
    수상논문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수록)
    수여일시 2009.12.19
  • 번호8
    제8회
    수상자 김봉수 박사 (서울대학교)
    수상논문 방조에서의 결과개념과 인과관계의 판단 -공범의 처벌근거를 통한 방조의 결과개념 도출- (형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수여일시 2008.12.00
  • 번호7
    제7회
    수상자 조기영 교수 (전북대학교)
    수상논문 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 (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수록)
    수여일시 2007.12.15
  • 번호6
    제6회
    수상자 신양균 교수 (전북대학교)
    수상논문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형사법연구 제26호 수록)
    수여일시 2006.12.14
  • 번호5
    제5회
    수상자 김재봉 교수 (한양대학교)
    수상논문 신속처리절차의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4호 수록)
    수여일시 2005.12.17
  • 번호4
    제4회
    수상자 김태명 교수 (동국대학교)
    수상논문 간접정범규정의 해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형사법연구 제22호 수록)
    수여일시 2004.12.15
  • 번호3
    제3회
    수상자 조 국 교수 (서울대학교)
    수상논문 수사상 검증의 적법성-사진 및 무음향 비디오 촬영과 신체검사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0호 수록)
    수여일시 2003.12.12
  • 번호2
    제2회
    수상자 천진호 교수 (경북대학교)
    수상논문 미수범이론의 발전과 전망 (형사법연구 제18호 수록)
    수여일시 2002.12.11
  • 번호1
    제1회
    수상자 문채규 교수 (안동대학교)
    수상논문 형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의 시도 (형사법연구 제16호 수록)
    수여일시 200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