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금)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

오는 6월 27일(금)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최 : 형사법연구회, 한국형사법학회

□ 일시·장소 : 2025. 6. 27.(금) 19:20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

□ 세부일정

- 접  수 19:20～19:30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

- 개회사 19:30～19:40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

  ◦인사말씀: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

                  차영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형사법연구회 회장)

  ◦내빈소개 

    · 전체 사회 : 류경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발표 사회 : 김재봉 교수(한양대학교)

- 1주제 19:40～20:25 (45분) 『현실, 실무, 학설의 괴리와 입법의 해태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되는 사실의 착오를 중심으로』

  ◦발      표 : 이근우 교수(가천대학교)

  ◦지정토론 : 이순혁 판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주제 20:25～21:10 (45분) 『구속의 사유 개정 및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발      표 : 조진용 판사(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지정토론 : 이효진 교수(성균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