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0일(금) 제14회 한국형사학대회 개최 안내

5개 형사법 관련 학회의 공동학술대회인 ‘한국형사학대회’가 "21세기 형사입법과 형사법학의 역할"이라는 대주제 아래 

오는 6월 20일(금)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5년 6월 20일(금) 13:00-18:00

□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

□ 주관: 한국형사법학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최: 한국형사법학회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한국피해자학회

□ 세부일정

 - 13:30 – 14:00 : 개회사 및 축사

  ∙사  회: 노수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

  ∙개회사: 황태정(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축  사: 최호진(단국대 법학과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김한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김성룡(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이경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기념촬영

 - 14:00 – 14:10 : 휴 식

 - 14:10 – 15:20 

 [한국형사법학회 주관] - 5층 국제회의실

 [제1주제] 형법의 사회적 기능변화와 형사입법의 한계: 실체법적 정당성의 재확립을 위하여

  ∙사  회: 김재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발  표: 류부곤(경찰대 법학과 교수)

  ∙토  론: 조기영(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웅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5:30 – 16:40 : 동시 진행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주관] - Room 1 (5층 국제회의실)

 [제2주제] 일본 형사입법절차에서 ‘법제심의회 형사법부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검토

  ∙사  회: 안성훈(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발  표: 배상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김택수(계명대 법학과 교수)

             박소현(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주관] - Room 2 (4층 모의법정)

 [제3주제] 21세기 형사정책의 형사입법적 발전과 한계

  ∙사  회: 이동희(경찰대 법학과 교수)

  ∙발  표: 최준혁(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이상현(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김영중(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6:50 – 18:00 : 동시 진행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관] - Room 1 (5층 국제회의실)

 [제4주제] 2000년대 이후 압수수색제도의 입법적 변화와 향후 과제

  ∙사  회: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표: 조은별(국립목포대 법·경찰학부 교수)

  ∙토  론: 이원상(조선대 법학과 교수)

             김환권(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피해자학회 주관] - Room 2 (4층 모의법정)

 [제5주제] 형사입법과 피해자 권리의 제도화: 성과와 한계

  ∙사  회: 김혜경(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발  표: 김 혁(부경대 법학과 교수)

  ∙토  론: 정도희(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

             도규엽(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