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5일(금)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오는 2024년 10월 25일(금)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학교수회, 차규근 의원실과 공동으로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와 형법전면개정의 방향과 내용’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 10. 25. (금) 오후 1시 ~ 6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

○ 주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학교수회, 차규근 의원실

【개회식】

○ 개회사: 한상훈(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환영사: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 처장)

○ 축 사: 조홍식(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차규근(국회의원)

○ 기조발표: 한상훈 교수(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연세대) - 형법개정안의 취지와 방향

【형법 개정안 발표】

<제1부> 사회: 오영근 명예교수(한양대)

○ 제1주제: 형법총칙 범죄론 개정안 – 고명수 교수 (서울대)

○ 제2주제: 형법총칙 형벌론 개정안 – 이천현 선임연구위원 (형정원)

○ 토   론: 김혜정 교수(영남대)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제2부> 사회: 강동범 명예교수(이화여대)

○ 제3주제: 형법각칙 개인적 법익 주요 쟁점 – 황태정 교수 (경기대)

○ 제4주제: 형법각칙 국가적 법익 주요 쟁점 – 노수환 교수 (성균관대)

○ 제5주제: 형법각칙 사회적 법익 주요 쟁점 –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형정원)

○ 토   론: 김재봉 교수(한양대)

               원혜욱 교수(인하대)

【종합토론】 사회: 이주원 교수(고려대)

○ 종합토론: 이영미(수원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 

                 신희영(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부장검사) 

                 최익구(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박소현(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