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6월 23일(금) 제12회 한국형사학대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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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3일(금) 개최되는 제12회 한국형사학대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일시 : 2023. 6. 23.() 13:00 ~ 6. 24.() 13:00

장소 : 울산대학교 국제관(43호관) 국제회의실(101)

주최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울산대학교 인권센터

주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울산대학교 인권센터


6. 23.()

참가자 등록 및 접수 : 13:00 ~ 13:30

개회식

· 사   : 도규엽 교수(상지대)

· 개회사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이주원 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종구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정승환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김혜정 회장

· 환영사 : 울산대 인권센터 오문완 센터장

13:00~14:00

학술회의

14:00~18:30

대주제 형사법과 기본권/인권


1주제 14:00~14:40

 

형사소송에 있어 상소권에 대한 기본권 보호 해석의 유형과 성격

- 법원의 판결과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 : 김재윤 교수(건국대)

발표 : 강우예 교수(한국해양대)

토론 : 김혁돈 교수(가야대)

          이승준 교수(연세대)

 

휴 식 14:40-14:50

2주제 14:50~15:30

비동의간음죄와 인권감수성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사회 : 이인영 교수(홍익대)

발표 : 배미란 교수(울산대)

토론 : 이근우 교수(가천대)

          최성진 교수(동의대)

 

휴 식 15:30-15:40

3주제 15:40~16:20

인간답게 살 권리와 형사법의 발전

사회 : 노수환 교수(성균관대)

발표 : 김영중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토론 : 주현경 교수(충남대)

          문덕민 교수(전남대)

 

휴 식 16:20-16:30

4주제 16:30~17:10

 

정의와 인권 개념에 기초한 피해자 정의의 재정립

사회 : 황태정 교수(경기대)

발표 : 김혜경 교수(계명대)

토론 : 허 황 교수(동아대)

          김재희 교수(성결대)

 

휴 식 17:10-17:20

5주제 17:20~18:00

 

성폭력 사건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사회 : 김희균 교수(서울시립대)

발표 : 이원상 교수(조선대)

토론 : 박용철 교수(서강대)

          이승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종합토론 18:00~18:20


 

 

 

 

 

 

발표 20 

토론 각 10

폐 회

 

6. 24.()

종합토론 및 현장답사

09: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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