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5일 춘계학술대회 개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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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대주제: 신진학자 발표대회
□ 일 시: 2023. 4. 15.(토) 13:00 ~ 17:50
□ 장 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별관 국제회의장 및 본관 B101)
□ 공동주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참가비: 2만원
【주요 일정】
□ 식전행사(13:00 – 13:40)
접수 및 장내 정리(13:00 – 13:20)
개회사(13:20-13:30): 김종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이주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기조강연(13:30-13:40): 전지연 교수 (연세대)
【제1세션】장소: 별관 국제회의장
□ 제1주제(13:50 – 15:00) 판례의 중지미수 자의성 판단 비판
사 회: 한상훈 교수 (연세대)
발 표: 정재환 박사
토 론: 이경렬 교수 (성균관대)
토 론: 최준혁 교수 (인하대)
□ 제2주제(15:00 – 16:10) 형법규정상 동일한 용어는 동일하게 해석⋅적용되는지- 법조경합의 특별관계와 관련하여
사 회: 한상훈 교수 (연세대)
발 표: 송주용 박사
토 론: 김성규 교수 (한국외대)
토 론: 윤동호 교수 (국민대)
□ 16:10 – 16:20 휴식
□ 제3주제(16:20 – 17:30) 제3자에 의한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의 검토
사 회: 한상훈 교수 (연세대)
발 표: 조은별 박사
토 론: 김혜경 교수 (계명대)
토 론: 김대원 교수 (성균관대)
【제2세션】장소: 본관 B101
□ 제1주제(13:50 – 15:00)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리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 회: 최호진 교수 (단국대)
발 표: 곽지현 박사
토 론: 윤소현 교수 (건국대)
토 론: 이승준 교수 (연세대)
□ 제2주제(15:00 – 16:10) 면소판결의 본질과 일사부재리효
사 회: 최호진 교수 (단국대)
발 표: 윤영석 박사
토 론: 조기영 교수 (전북대)
토 론: 임석순 교수 (한경대)
□ 임시총회 및 신입회원소개(17:30 – 17:40)
□ 폐회사(17:40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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