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회 신진형법학자포럼 학술회의 개최 안내

​2023년 2월 18일(토) 상지대학교에서 진행하는 

2023년 제1회 한국형사법학회 신진형법학자포럼 학술회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년 제1회 한국형사법학회 신진형법학자포럼 학술회의

○ 진행: 도규엽 교수(상지대, 신진학자포럼 대표)

14:30~14:40

【개회식】

○ 개회사 및 인사말: 이주원 교수(한국형사법학회 회장)

14:40~15:20

【제1주제】 수사목적 클라우드(CLOUD) 압수수색의 현재와 미래

- 한국과 미국의 최근 판례·실무 비교를 중심으로 -

○ 사 회: 문희태 교수(중원대 경찰행정학과)

○ 발 표: 김면기 교수(경찰대 법학과)

○ 전체토론

15:20~16:00

【제2주제】 휴대폰 압수영장으로 행한 클라우드 증거확보의 타당성

- 독일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사 회: 문희태 교수(중원대 경찰행정학과)

○ 발 표: 장진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전체토론

16:00~16:10

휴식

16:10~16:50

【제3주제】 간병살인에 관한 소고

○ 사 회: 안수길 교수(명지대 법학과)

○ 발 표: 윤영석 박사(법무법인 중흥 변호사)

○ 전체토론

16:50~17:30

【제4주제】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 본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범죄

대응방안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사 회: 안수길 교수(명지대 법학과)

○ 발 표: 신상현 박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 전체토론

17:30~17:40

【폐회식】

○ 폐회사 및 이후안내: 도규엽 교수(상지대, 신진학자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