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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8회 신진형법학자포럼 학술회의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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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3일(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하1층 모의법정강의실에서 한국형사법학회,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년 제8회 신진형법학자포럼 학술회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일    시 : 2025년 12월 13일(토) 09:30 ∼ 11:00

❍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하1층 모의법정강의실

❍ 주    최 : 한국형사법학회,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프로그램

 - 09:30 [개 회]

   ▶전체사회 : 정소영 교수(대전대학교, 신진학자포럼 대표)


 - 09:30∼10:20 [제1주제]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사법통역 보장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고찰

   ▶사  회 : 문희태 교수(중원대학교)

   ▶발  표 : 김준우 박사(은평구청 인권센터)

   ▶토  론 : 홍가혜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신은영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10:20∼11:00 [제2주제] 디지털 성범죄 구성요건상 ‘실재성’판단과 디지털 인격권의 보호: 대법원 2024도14039 및 2024도17801 판결의 해석론적 한계를 중심으로

   ▶사  회 : 문덕민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김지수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토  론 : 최혜송 박사(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종열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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