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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34권 제2호(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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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34권 제2호 원문파일입니다.


[특집논문]

허일태 - 형법의 기초이론과 죄형법정주의

김성돈 - 죄형법정주의와 그의 적들


[일반논문]

최준혁 - 한국형사법학자 백남억의 생애와 형법사상

백대열 - 배임죄에서 신임관계의 희석가능성과 사전 손해전보조치의 효과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6228 판결 등에 대한 평석

박소현 - 개인정보보호적 관점에서의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

이형근 - 사법경찰관의 결정에 대한 규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령ㆍ규칙, KICS 시스템, 수사심사관에 의한 규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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