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2019. 03. 30.) 작성자 정보 형사법학회 작성 작성일 2019.05.29 17:20 목록 본문 SNS 공유 관련자료 첨부 허황 - 제3자의 고의행위에 의해 결과로 이어진 행위자의 과실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연구 – 특히 독일 소급금지Regreßverbot이론에 대한 검토 –.pdf 파일크기 (980.4K) 149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5.29 17:20 강지현 - 준법감시인의 보증인지위에 관한 연구.pdf 파일크기 (682.6K) 136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5.29 17:20 김연지 - 책임능력의 의의와 심신장애의 정합적 판단에 관하여.pdf 파일크기 (807.6K) 140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5.29 17:20 유주성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해석론.pdf 파일크기 (858.1K) 157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5.29 17:20 홍영기 - 배임에서 결과 평가의 엄격성 55 - 손해 및 위험에 대한 독일 해석론과 대조하여 -.pdf 파일크기 (963.7K) 153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5.29 17:20 임철희 - 기본권침해적 수사와 법관유보 - 무능과 월권.pdf 파일크기 (1.0M) 139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5.29 17:20 김정환 - 북한 형사보상제도의 존부 확인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이해.pdf 파일크기 (935.1K) 122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5.29 17:20 이승호 - 횡령죄의 주체 요건인 위탁관계의 발생원인 -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pdf 파일크기 (842.5K) 147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5.29 17:20 김준성 - 누범가중에 관한 입법론을 위한 새로운 해석론.pdf 파일크기 (831.1K) 129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5.29 17:20 이전 형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2019. 06. 30.) 작성일 2019.10.21 11:33 다음 형사법연구 제30권 제4호 (2019. 12. 30.) 작성일 2019.05.29 17: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