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2016. 09. 30.) 작성자 정보 Admin 작성 작성일 2019.04.11 15:14 목록 본문 SNS 공유 관련자료 첨부 1. 정지훈 - 재범의 위험성과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사회 내 보안처분을 중심으로-.pdf 파일크기 (1.1M) 87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4 2. 이흔재 - 탄핵증거의 자격과 피고인 진술의 탄핵대상여부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의 자기모순 진술이 기재된 체포 구속인 접견부를 중심으로-.pdf 파일크기 (775.6K) 82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4 3. 최호진 - 정보통신망침입죙서 정보통신망 개념과 실행의 착수.pdf 파일크기 (745.8K) 88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4 4. 강지현 - 3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pdf 파일크기 (733.1K) 93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4 5. 원혜욱,- 김자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22 판결을 중심으로-.pdf 파일크기 (700.8K) 88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4 6. 이정민 -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절차적 진실 -대법원 2015. 0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pdf 파일크기 (907.9K) 88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4 이전 형사법연구 제28권 제4호 (2016. 12. 30.) 작성일 2019.04.11 15:15 다음 형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2016. 06. 30.) 작성일 2019.04.11 15:1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