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37권 제4호(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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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 오병두,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개정안

2. 최은미·이주원, 직권남용죄의 재해석과 개정방향 - 권한, 사람, 권리, 의무 -

【일반논문】

1. 김종구, 적법한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2. 강우예, 형법상 과실의 의미형성에 있어 예견가능성 개념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분석

3. 최병천, 대향범의 특성과 공범성립 가능성

4. 이덕인, 위계에 의한 지적장애인 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의 기준

5. 장진환, 배임죄 판단기준의 체계화와 구체화 - 기업의 부당 기부 및 후원행위사례를 중심으로 -

6. 임동민,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구성요건의 재구성 - 회사관계·이용형에서 정보보유형으로 -

【특별기고】

1. 김신, 배신설 혹은 신임관계가 배임죄 해석에 미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