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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36권 제1호(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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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구 제36권 제1호(2024.3.31.) 원문 파일입니다.

 

[특집논문] 형법 개정의 쟁점

 

김성돈 - 형법개정과 형법학의 과제

김혜정 - 형법총칙개정의 필요성과 주요쟁점 

류전철 - 형법각칙 개정의 필요성과 쟁점

 

[일반논문]

 

신상현 - 긴급피난으로서의 기후시위?

         - 독일 및 스위스 판례의 검토를 겸하여 -

장응혁 -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비교법적 검토

         - 위헌제청과 일본의 2023년 개정 형법을 소재로 -

강우예 -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전자정보 임의제출시 적법한 수색의 범위와 한계

오병두 - 공수처검사의 소송법적 지위와 영장청구권

박용철 -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이론과 실무

          - 미국법상 동 원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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