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신진학자포럼 결과 보고

저희 신진학자포럼은 2025년 8월 8일(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과 공동 주최로 2025년 제5회 신진형법학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상훈 교수님(한양대)의 사회로 진행된 제1주제에서는,

소병도 박사(형정원)가 “비대면 의료 상담·문진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박상민 박사(여성정책연구원)와 송승현 박사(성균관대 법학연구원)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최민영 교수님(강남대)의 사회로 진행된 제2주제에서는,

박세영 박사(한양대)가 “낙태죄의 향방 -독일의 낙태죄 폐지논의를 참고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박중욱 박사(형정원)와 이인경 박사(한국스포츠과학원)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배상균 박사님(형정원)의 사회로 진행된 제3주제에서는,

김혜미 박사(국회입법조사처)가 “AI의료기기와 법적 책임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인간의 협업을 고려한 전통 개념의 재구성-”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강미영 박사(부산대 법학연구소)와 박종열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석해주신 많은 학자들께서 의료행위와 형사법의 역할 등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다양한 논점을 얘기해주셨고,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며 포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황태정 회장님(경기대), 노수환 수석부회장님(성균관대), 전지연 고문님(연세대)께서도 참석해주셔서 신진학자들이 가져야 할 날카로운 시각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성취에 도움이 되는 덕담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신진형법학자 포럼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주신, 김재봉 교수님(한양대), 이상훈 교수님(한양대), 황태정 회장님(경기대), 노수환 수석부회장님(성균관대), 전지연 고문님(연세대)뿐만 아니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관계자, 그리고 참석하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신진학자 포럼 총무간사 정소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