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학자포럼

2021년 5월 신진학자포럼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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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법학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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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원 여러분께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 12층 화상회의실에서 '2021년 5월 신진학자포럼'(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포럼은 매달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형정원 입법정책연구실(실장: 윤지영 박사)에서 포럼을 위해 장소 제공과 발표비 지원 등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한 덕분에 올해 첫 포럼을 무사히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윤지영 박사님과 배상균 박사님을 포함한 형정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엄수하며 진행된 이번 포럼은 학회 회장이신 김혜정 교수님의 격려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손여옥 박사님(국회도서관)과 신상현 박사님(헌법재판소)이 발표를 했고, 여기에 최란 박사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과 최준혁 교수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정토론자로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손 박사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를, 신 박사님은 "새로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신진학자포럼 총무간사 안수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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