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형사법제사연구회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형사법제사연구회는 2023년 총 2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형사법학자의 생애와 학문을 다각도로 살펴볼 뿐만 아니라 형사법 분야의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세미나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한국형사법제사연구회 제17차 학술회의

 - ‘한국형사법학자의 생애와 학문’에 관한 제11회 세미나 

    (경찰대학 경찰법연구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한국경찰법학회와 공동개최)

 

◦ 일시 : 2023.03.18.(토) 13:30 – 20:30

◦ 장소 :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210-1 강원대학교 법학도서관 401호

◦ 제1부 학술회의(14:10-15:00)

  - 주제 : 강구진 교수의 생애와 형사법사상

  - 사회 : 장영민 명예교수 (이화여대)

  - 발제 : 강동범 명예교수 (이화여대)

  - 토론 : 이진수 교수 (강원대) 김면기 교수 (경찰대)

◦ 제2부 학술회의(15:20-16:10)

  - 주제 : 자치경찰제 발전방향 : 실질화 vs. 이원화

  - 사회 : 오동석 교수 (아주대)

  - 발제 : 황문규 교수 (중부대)

  - 토론 : 박노섭 교수 (한림대)

◦  제3부 학술회의 (16:30-17:20)

  - 주제 : 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 방안

  - 사회 : 김재봉 교수 (한양대)

  - 발제 : 이기영 한양대 대학원

  - 토론 : 이동희 교수 (경찰대)

(2) 한국형사법제사연구회」 제18차 학술회의

 - ‘한국형사법학자의 생애와 학문' 에 관한 제12회 세미나

    (경찰대학 경찰법연구원, 한국경찰법학회 경찰판례연구회 공동 개최)

◦ 일시 : 2023.10.27.(금) 12:00 – 20:00

◦ 장소 : 경찰대학 연구강의동 212호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 제1부 학술회의(13:40 – 14:30)

  - 주제 : 김종원 교수의 생애와 형법이론

  - 사회 : 이주원 교수 (고려대)

  - 발제 : 박광민 명예교수 (성균관대)

  - 토론 : 류부곤 교수 (경찰대) 김택수 교수 (계명대)

◦ 제2부 학술회의(14:50 – 15:40)

  - 주제 : 집회 현장에서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체포·폭행하는 행위가 체포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 사회 : 조인현 박사 (서울대)

  - 발제 : 김태명 교수 (전북대)

  - 토론 : 최병천 교수 (전남대) 이정원 박사/변호사 (법무법인 헌원)

◦ 제3부 학술회의(16:00 – 16:50)

  - 주제 : 공수처법의 한계와 대안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결정-

  - 사회 : 이인영 교수 (백석대)

  - 발제 : 오병두 교수 (홍익대)

  - 토론 : 이영돈 교수 (경일대) 최정학 교수 (방송통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