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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과 심리과학 모임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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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형사법과 심리학 연구모임은 2023년 총 4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심리학과 신경과학, 뇌과학 등 첨단 과학분야 동향과 현안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세미나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제12회 세미나

◦ 일시 : 2023. 4. 4. 화요일. 저녁 7시 ~ 9시

◦ 장소 : 온라인[ Zoom 회의]


◦ 좌장 : 이주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장)

◦ 발표 : 정동일 교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 주제: 개인차 이해를 위한 계산신경모델링 연구 방법론


◦ 토론:

   김혜경 교수 (계명대)

   손지영 교수 (서울대)


(2) 제13회 세미나

◦ 일시 : 2023. 7. 10. 월요일. 오후 4시 ~ 6시 (+ 뒷풀이는 신촌형제갈비)

◦ 장소 : 연세대학교 광복관 111호 [YouTube 녹화 예정]


◦ 좌장 : 한상훈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부회장)

◦ 발표: 신효필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 주제: 거대언어모델 (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한 법률 연구 - 법에 특화된 Chat 모델 구축 


◦ 토론:

   이원상 교수(조선대)

   나황영 변호사


(3) 제14회 세미나

◦ 일시 : 2023. 9. 26. 화요일. 오후 7시 ~ 9시 

◦ 장소 : 온라인 (zoom 링크)


◦ 좌장 : 이석배 교수 (단국대)

◦ 발표 : 최민영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주제 : 신경자기결정권과 형사책임 - 신경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론적 논의


◦ 토론:

   김성룡 교수(경북대)

   주현경 교수(충남대)


(4) 제15회 (특별) 세미나

◦ 일시 :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16:00-18:00

◦ 장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층 회의실


◦ 발표: “일본의 뇌과학과 형사법 연구동향”

         모나이 히로무(毛內擴) 오차노미즈여자대학 교수

       “일본의 인공지능과 형사법 연구동향”

         나카무라 요시오(中村芳生) 변호사(전 법무총합연구소 연구부장

◦ 발표: “한국의 인공지능과 형사법 연구동향”

         윤지영 형사정책연구본부장

       “한국의 뇌과학과 형사법 연구동향”

         최민영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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