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회회칙

 

2016.   4. 16 개정
2015. 10. 17 개정
2010.   3. 27 개정
2008.   3. 22 개정
2007. 12. 16 개정
2006. 04. 22 개정
2004. 04. 24 개정
2003. 04. 18 개정
제1장 총칙 1987. 12. 5.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형사법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형사법학 및 그 주변과학의 연구를 촉진시켜 한국형사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기관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대학 기타 연구기관 또는 실무분야에서 형사법학 및 유관분야의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기관회원은 국가기관, 법무법인, 연구기관, 도서관,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2010. 3. 27 개정) 
3. 준회원은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기관에서 형사법학 및 유관분야를 연구하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회비 및 회비 납부의무를 갖는다. 단, 만 65세 이상인 회원에 대하여는 회비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2010. 3. 27 개정)

제5조의 2【회원의 자격상실】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사퇴
2. 권리의무의 현저한 태만으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제명결의를 한 때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 100인 이하 (2008. 3. 22 개정; 2016. 4. 16. 개정)
4. 감사 2인

제7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2015. 10. 17 개정)
②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2015. 10. 17 개정)
③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제청은 총회에서 회장이 행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 2【임원의 사임】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위에서 해임된다.

1. 사망 또는 본회 회원의 자격상실
2. 본인의 사퇴
3. 임기의 만료. 다만, 연임 가능한 임원의 경우에는 연임되지 아니한 때

제10조【고문회의】(2010. 3. 27 개정)

① 본회에는 본회의 운영을 협의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회의를 둔다.
② 본회의 전임 회장은 고문이 된다. 
③ 이사회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한국형사법학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고문회의의 추인을 받는다.

제11조【간사】

본회에 총무간사, 편집간사 및 섭외간사를 두어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010. 3. 27 개정)

제4장 회의

제12조【총회】

① 본회는 연 1회 동계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 회장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재적정회원 1/3이상의 요구로도 소집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총회의 결의는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2. 회칙개정의 동의
3. 회칙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회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③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4조【상임이사회】

① 회장은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윤리, 연구, 출판, 재무, 법제, 섭외, 기획, 인권, 국제, 홍보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2010. 3.27 개정; 2016. 4. 16. 개정)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출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입회비, 회비의 액은 이사에서 정한다.
③ 회장은 정기총회에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16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 이사회, 재적정회원 1/3의 동의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본 회칙은 198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본 회칙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시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개정된 회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개정된 회칙은 200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개정된 회칙은 2007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개정된 회칙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개정된 회칙은 201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개정된 회칙은 201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개정된 회칙은 201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