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1953년 현행 형법이 제정된 이후 5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현실 및 의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형벌분야를 제외하고 형법총칙분야의 개정이 없었음
1985년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1992년 형법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형벌분야와 각칙분야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는데 그침
법무부에서는 형법개정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학계 차원에서도 몇 차례 학술대회 개최 등 형법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체계화되지 못함
그동안 우리나라 형사법의 연구발전을 주도해 온 한국형사법학계는 2008년 학회사업으로 형법총칙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국내의 우수 학자를 엄선하여 특별위원회로 형법개정연구회를 조직함
2008년에는 형법총칙의 범죄론 분야를 필두로 이후 계속적으로 형법개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조직

위원장
신양균 교수(전북대)

위원(20명 예정)
김성룡 교수(경북대), 김재봉 교수(한양대), 김태명 교수(전북대), 류전철 교수(조선대)
박광민 교수(성균관대), 서보학 교수(경희대), 원혜욱 교수(인하대), 이경재 교수(충북대)
이동희 교수(경찰대), 이승호 교수(건국대), 이진국 교수(아주대), 이천현 박사(형정원)
이호중 교수(서강대), 전지연 교수(연세대), 조상제 교수(아주대), 천진호 교수(동아대)
하태훈 교수(고려대), 한상훈 교수(연세대)

간사
김태명 교수(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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