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27권 제4호 (2016. 12. 31)
성명 제목 비고 내용보기
하태인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대법원 2015.02.12. 선고 2012도4842 판결 제27권 제4호
손동권
횡령죄의 미수.기수.완료와 관련된 특수문제 제27권 제4호
주현경
형사특별법을 통한 형사법의 확장:도로교통범죄를 중심으로 제27권 제4호
정소영
강제추행행위에 대한 공소장의 예비적 기재와 예비적 추가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도16129 판결을 중심으로- 제27권 제4호
류부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의미 제27권 제4호
김성돈
판례의 의의와 '판례변경판례'의 소급효 제27권 제4호
김봉수
불법원인급여와 형사책임-민.형사상 합리적인 책임배분을 위한 논리의 재구성- 제27권 제4호
홍영기
불법평가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의의 제27권 제4호
박성민
성매매특별법상 자발적 성매매행위의 비범죄화 가능성 고찰 제27권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