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 (2012.12.31)
성명 제목 비고 내용보기
이정민
교비회계자금 유용에 대한 형사책임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 제24권4호
이창섭
담보로 제공된 명의신탁 승용차를 몰래 가져간 명의신탁자의 형사책임 제24권4호
이인영
미국에서의 낙태 규범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에 대한 고찰 제24권4호
류부곤
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대한 고찰 제24권4호
신이철
공범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규제방안 -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제24권4호
김성룡
현행법에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4권4호
최정학
사기죄에서 ‘신의칙’의 의미 제24권4호
오영근
형법각칙상 징역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4권4호
김경락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의 법정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제24권4호
김종구
미국 형법상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의 가벌성 제24권4호
김병수
싸움에 있어서 정당방위의 확대 제24권4호
김성돈
한국 형법의 사회상규조항의 계보와 그 입법적 의의 제24권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