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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고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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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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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로서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
제22권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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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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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가발행 사건 대법원 판결(2007도4949)의 중대한 오류 |
제22권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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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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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제22권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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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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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 기업 고유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기업문화론적 접근방법 - |
제22권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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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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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소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제22권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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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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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제22권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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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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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의 유형, 효과에 대한 재검토와 형법 제40조의 입법론 |
제22권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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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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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의 불능미수범 성립 가능성 |
제22권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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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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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승낙과 긴급상황 착오에서의 유효성 |
제22권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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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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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개시사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
제22권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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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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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불고지에 대한 소송법적 문제 |
제22권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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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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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왜 제312조 ‘제4항’이 아니라 ‘제3항’을 적용하는가?- |
제22권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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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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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주거개념과 기수시기 |
제22권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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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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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의 기준에 관한 법적 논의의 쟁점과 과제 |
제22권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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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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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책임과 책임원칙 |
제22권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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