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0.03.31)
성명 제목 비고 내용보기
최병각
탄핵증거로서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제22권1호
윤동호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가발행 사건 대법원 판결(2007도4949)의 중대한 오류 제22권1호
김경락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제22권1호
김호기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 기업 고유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기업문화론적 접근방법 - 제22권1호
김택수
부대사소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제22권1호
이호중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제22권1호
한상훈
상상적 경합의 유형, 효과에 대한 재검토와 형법 제40조의 입법론 제22권1호
류부곤
부진정부작위범의 불능미수범 성립 가능성 제22권1호
황태정
착오에 의한 승낙과 긴급상황 착오에서의 유효성 제22권1호
권오걸
재심개시사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제22권1호
박용철
진술거부권 불고지에 대한 소송법적 문제 제22권1호
김봉수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왜 제312조 ‘제4항’이 아니라 ‘제3항’을 적용하는가?- 제22권1호
김성돈
주거침입죄의 주거개념과 기수시기 제22권1호
김성룡
연명치료중단의 기준에 관한 법적 논의의 쟁점과 과제 제22권1호
조병선
기업형사책임과 책임원칙 제22권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