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명 |
제목 |
비고 |
내용보기 |
|
오병두
|
독일의 컴퓨터범죄대응을 위한 제41차 형법개정법률 |
제19권3 하 |
 |
|
박상진
|
영미법계에서의 착오(사실착오와 위법성착오)에 관한 연구 |
제19권3 하 |
|
|
윤영철
|
형사절차에서의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제19권3 하 |
|
|
곽병선
|
미국의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
제19권3 하 |
|
|
박달현
|
형벌의 목적과 행형의 목적의 관계 |
제19권3 하 |
|
|
박상기
|
형법상 법익 이론과 법정형에 관한 고소 |
제19권3 하 |
|
|
김나경
|
주관적 구성요건 표지를 매개로 하는 생명공학의 규율원리 모색 |
제19권3 하 |
|
|
이용식
|
형사재심제도의 한계와 구조에 관한 재조명 |
제19권3 하 |
|
|
이동희
|
배심제?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경찰활동의 변화 방향 |
제19권3 하 |
|
|
김종구
|
범죄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대법원과 미국의 연방판례의 비교 |
제19권3 하 |
|
|
홍영기
|
형사소송법상의 사건의 동일성 |
제19권3 하 |
|
|
정승환
|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특신 상태 |
제19권3 하 |
|
|
류석준
|
기업의 비자금 조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
제19권3 하 |
|
|
이인숙
|
진화생물학 고찰을 통한 강간죄 검토 |
제19권3 하 |
|
|
김정환
|
교사자고의의 구체성 |
제19권3 하 |
|
|
안성조
|
과실범의 공동정범 |
제19권3 하 |
|
|
김호기
|
살인죄에 있어서 불능 미수와 장애 미수의 구별 |
제19권3 하 |
|
|
한정환
|
형법제27조의 취지, 요건 적용기준 |
제19권3 하 |
|
|
정영일
|
현행 미수범규정체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제19권3 하 |
|
|
천진호
|
디지털콘텐츠 음란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의 주체와 법률의 착오 |
제19권3 하 |
|
|
이상문
|
대법원의 형법제10조 제3항의 해석 |
제19권3 하 |
|
|
조상제
|
현행결과적 가중범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제19권3 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