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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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형법개정의 기본방향 기조발표문
하태영
국제형법(세계주의의 도입여부) 발표문
김진기
"국제형법(세계주의의 도입여부)"에 대한 토론 토론문
이천현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 발표문
강동욱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에 대한 토론 토론문
한상훈
형법상 결합범의 유형과 입법론적 검토 발표문
김성룡
"형법상 결합범의 유형과 입법론적 검토"에 대한 토론 토론문
문채규
고의, 과실 및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형법규정의 정비 발표문
윤용규
긴급피난규정의 이해와 입법론적 검토 발표문
권오걸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론과 발전적 입법론 발표문
한정환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론과 발전적 입법론"에 대한 토론 토론문
김성돈
형법 제16조의 개정방안 발표문
박상진
"형법 제16조의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 토론문
박강우
각칙상의 예비․음모죄의 입법론적 검토 발표문
오경식
"각칙상의 예비․음모죄의 입법론적 검토"에 대한 토론 토론문
하태훈
미수범체계의 재정비 발표문
손동권
형법 제34조(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발표문
장한철
"형법 제34조(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에 대한 토론 토론문
성낙현
협의의 공범규정에 대한 개선입법론 발표문
곽병선
"협의의 공범규정에 대한 개선입법론"에 대한 토론문 토론문
천진호
‘공범과 신분’규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발표문
변종필
결과적 가중범의 정비방안 발표문
김용욱
"결과적 가중범의 정비방안"에 대한 토론 토론문
이정원
부작위범 분야의 정비 발표문
이경렬
사후경합범의 입법론적 검토 발표문
최호진
"사후경합범의 입법론적 검토"에 대한 토론 토론문
조병선
형벌과 행정벌의 구별과 정비 발표문
이인영
"형벌과 행정벌의 구별과 정비"에 대한 토론문 토론문
차형근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대안 발표문
김인선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대안"에 대한 토론 토론문
오영근
법정형상의 징역형기 조정방안 발표문
서보학
명예형의 제문제 발표문
박미숙
몰수의 범위와 몰수에 관한 법령의 단일화 발표문
김혜정
보안처분제도의 개선방안 발표문
이호중
회복적 사법이념과 형사제재체계의 재편 발표문
이진국
형사제재체계내에서의 사회내 처우제도 발표문
임상규
양형의 기본원칙과 양형조건의 구체화 발표문
정철호
"양형의 기본원칙과 양형조건의 구체화"에 대한 토론 토론문
원형식
누범과 상습범의 가중처벌의 문제 발표문
한영수
유예제도의 개선방안 발표문
황정익
형법상 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백원기
생명에 관한 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발표문
김종덕
"생명에 관한 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에 대한 토론 토론문
김신규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에 대한 검토 발표문
박기석
폭력범죄 규정 정비방안 발표문
정현미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론 발표문
유숙영
여성의 낙태선택권보장 토론문
심재무
약취․유인죄의 정비방안 발표문
도중진
명예에 관한 죄의 정비방안 발표문
윤종행
업무방해죄의 입법론적 검토 발표문
김환전
"업무방해죄의 입법론적 검토"에 대한 토론 토론문
강동범
형법상 컴퓨터범죄규정의 개정 방안 발표문
송희진
"형법상 컴퓨터범죄규정의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 토론문
안경옥
사기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발표문
원혜욱
배임죄의 개정방안 발표문
이정원
"배임죄의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요지 토론문
류전철
문서죄에 대한 개정 입법론 발표문
김선복
"문서죄에 대한 개정 입법론"에 대한 토론 토론문
김영환
풍속을 해하는 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발표문
전지연
법왜곡죄의 도입방안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