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17호 (2002.06.01)
성명 제목 비고 내용보기
Bernd Schunemann
한영수 역, 임신중절 번역
이병희
자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논단
임상규
소년범죄의 합리적 처리방안 논단
최병각
상습범과 공소권행사 논단
하태훈
결함제조물로 인한 법익침해와 그 형사책임 논단
천진호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 논단
허일태
권리행사의 빙자와 공갈죄의 성립여부 논단
이정훈
최근 형법개정조문(컴퓨터사용사기죄)의 해석론과 문제점 논단
안경옥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 논단
박미숙
형사제재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의 의의와 전망 논단
이경렬
수죄인 연속범의 소송법적 문제의 해결방법 제안 논단
김경화
자의퇴원으로 인한 치료중단과 안락사 논단
이건호
형법 제17조의 위험발생의 의미와 상당인과관계설 논단
조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