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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고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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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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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해자를 위한 형사기록열람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독일 형사소송법을 참고 |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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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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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의 집행현황과 휴율적인 운용방안 |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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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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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체포, 구속과 여죄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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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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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및 누범의 대책에 대한 문제점-개별예방적 관점에서의 근본적 재검토 |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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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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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정범에 관한 소고 |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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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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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론에서 접근한 과실범에 있어서 공동정범 |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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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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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서의 정범과 공범-과실범의 범죄구조를 중심으로 |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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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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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예방적 정당방위'에 관한 연구 |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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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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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있어서 과실의 개념 |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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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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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식과 형법 |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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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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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 |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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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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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개괄적 고의'의 문제점 |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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