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16호 (2001.12.01)
성명 제목 비고 내용보기
조성용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를 위한 형사기록열람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독일 형사소송법을 참고 논단
유숙영
사회봉사명령의 집행현황과 휴율적인 운용방안 논단
이은모
별건체포, 구속과 여죄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논단
송문호
상습범 및 누범의 대책에 대한 문제점-개별예방적 관점에서의 근본적 재검토 논단
김종구
배후정범에 관한 소고 논단
김성룡
고의론에서 접근한 과실범에 있어서 공동정범 논단
이정원
과실범에서의 정범과 공범-과실범의 범죄구조를 중심으로 논단
원형식
소위 '예방적 정당방위'에 관한 연구 논단
임광주
형법에 있어서 과실의 개념 논단
김성돈
불인식과 형법 논단
문채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 논단
김영환
소위 '개괄적 고의'의 문제점 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