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15호 (2001.06.11)
성명 제목 비고 내용보기
허일태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논단
전지연
유럽연합에서의 형사법체계에 관한 연구 논단
민영성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논단
류전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0조의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논단
권오걸
수사절차로서의 내사에 대한 고찰 논단
김성룡
소지범의 실체법 소송법상 문제점 논단
조병선
형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한독비교 논단
손동권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논단
김선복
형법상의 소유권 보호와 금제품 논단
신동일
생명윤리의 형법적 보호 논단
김신규
형범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와 판례검토 논단
한정환
심신장애와 책임능력 논단
노용우
책임능력판단에 있어서 심신장애의 의미 논단
조국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의 형법적 함의 논단
서보학
과실범에 주의의무위반의 체계적 지위와 판단기준 논단
이정원
개괄적 고의 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