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14호 (2000.12.12)
성명 제목 비고 내용보기
허일태
진정부작위범의 고와와 착오 논단
박상기
중지미수의 성격과 자의성 판단 논단
원혜욱
감정에 의해 우연히 발견한 증거의 증거능력 논단
김성천
형법에 의한 체제불법 청산 논단
송문호
독일형법상의 부작위의 인과관계(법철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논단
이정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적 문제점 논단
이재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단
이상윤
형법상 책임과 형벌목적의 관계 논단
성낙현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성격과 기능 논단
김태명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에 대한 해석론 논단
한정환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양해와 승낙 논단
임광주
현행형법이 의미하는 행위개념 논단
신양균 외
인신구속과 인권보호에 대한 토론 논단
조국
'함정수사'의 위법성 기준과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 논단
황정근
인신구속과 인권보호 논단
김성돈
미란다법칙과 위법수사통제방안 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