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13호 (2000.06.15)
성명 제목 비고 내용보기
송희진
특정범죄신고자동보호법의 보호내용 및 문제점 논단
송문호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 논단
오경식
선물거래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연구 논단
박미숙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논단
심재무
체포의 요건에 대한 고찰 논단
문채규
위증죄의 성격과 진솔의 허위성 논단
최상욱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논단
김선복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의사의 필요성 논단
임상규
장기이식법상의 뇌사관련규정의 문제점 논단
박광민
연속범 이론의 재검토 논단
허일태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의 의미 논단
이정원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에 관한 소고 논단
강동범
합동범과 공동정범,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에 관한 소고 논단
김용세
'공모관계이탈'과 공범의 중지 논단
전지연
과실형의 공동정범 논단
박상기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에 나타나는 공동정범의 유형과 문제점 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