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12호 (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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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각
소년감정의 적용요건과 소송법적 효과 논단
권오걸
형사증거법상의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논단
조국
특별 검사제 도입에 관한 일고 논단
서보학
수사권의 독점 또는 배분(경찰의 수사권독립 요구에 대한 검토) 논단
박달현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단
오경식
경제범죄현상에서의 조세범죄에 대한 연구 논단
한정환
사기죄에서의 기망과 재산상의 이익취득 논단
이호중
형법상의 원상회복 논단
변종필
사면이 법리와 사면권행사의 법치국가적 한계 논단
최석윤
양형의 합리화 방안 논단
조상제
국가형벌의 목적과 책임의 기능적 구성 논단
조천수
실질적 법치국가와 형법(형법의 목적과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법철학적 이해) 논단
신동일
규범과 형법률(칼빈딩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단
이승호
가벌요건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논단
김재봉
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 논단
안경옥
결과적 가중범의 직접성의 원칙 논단
손동권
오상(과잉)방위의 효과 논단
류인모
의무의 충돌과 부작위범의 행위가능성 논단
문채규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을 위한 변론(고의책임의 본질을 중심으로) 논단
허일태
비디오촬영의 허용과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 논단
하태훈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과 그 증거능력 논단
심희기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 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