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11호 (1999.05.30)
성명 제목 비고 내용보기
한영수
위법수집증거물의 배제 또는 사용에 관한 쳬계적인 이론형성 외국법
이경렬
연속관련에 관한 독일판례의 경향 외국법
오상원
한정책임능력의 본질 외국법
이은모
공소권남용론에 대하여 논단
허일태
검찰의 법왜곡행위와 이에 대한 대책 논단
심재무
위험사회와 환경형법 논단
유용봉
인터넷 사용자의 형사법적 책임(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논단
안경옥
신용카드 부정취득, 사용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논단
류전철
형법상 문서개념의 제구성 논단
이병희
보험사기죄에서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논단
오영근
재산범죄의 체계에 대한 한, 독 형법의 비교연구 논단
정행철
언어의 기능과 언어범의 특성 논단
박중규
형법의 기초로서 통일적 자유 논단
김선복
상상적 경합의 법적효과(형법 제40조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논단
정성근
형법상의 신분개념 논단
김용욱
미수형태와 중지범 논단
이호중
과실범의 예견가능성 논단
윤용규
과실의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논단
송명섭
책임설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논단
정용기
정당방위에 있어서의 방위의사 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