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10호 (1997.12.30)
성명 제목 비고 내용보기
조국
미란다 규칙의 실천적 함의에 대한 소고(미국 연방대법원의입장변화를 중심으로) 논단
김용세
일본의 공모공동정범론 논단
유용봉
POS-지불-시스템상 개별데이터의 부정사용 논단
김병주
가정폭력 관련법률에 대한 평가와 전망 논단
박기석
환경범죄 처벌의 문제점과 대책(법사회학적 분석) 논단
이재상
형행법상 조직범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수익의 몰수제도 논단
이경재
약물범죄 규제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논단
서보학
형사제재로서의 명예형은 존치되어야 하는가? 논단
권오걸
현행 인신구속의 절차에 관한 일고찰 논단
박광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논단
박강우
추상적 위험의 개념과 위험의 추정 논단
김선복
친고죄에 대한 고찰 논단
진계호
도박죄에서의 문제점 논단
한인섭
형법상 폭행개념에 대한 이론 논단
김성돈
적극적 일반 예방이론과 기능주의적 형법해석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단
양화식
형법상 책임과 의사의 자유 논단
손동권
의무충돌에 관한 연구 논단
류전철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소고 논단
임웅
정당방위의 상당성요건과 정당방위의 제한 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