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상의 취지 및 수여절차

목적 한국 형사법분야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
운영 정암 정성진 박사의 기탁금 1억원을 기금으로 하여 매년 1회 상장 및 일정액의 상금을 수여함
수상대상 당해 연도에 발간되는 ’형사법연구’지에 게재된 논문(판례평석 포함) 중에서 선정
한국형사법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함.
수상자 선정은 가급적 신진·소장학자 및 실무가를 대상으로 함
수상자선정 학술상심사위원회는 회장단과 편집위원단으로 구성
학술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형사법학회장으로 함
편집위원회가 수상대상논문을 심사하여 수상대상후보자를 회장단에 추천
회장단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학술상수상자를 선정

학술상 수여 내역

회수 수상자 수상논문 수여일자
제17회 정영일 교수
(경희대학교)
과실범에 있어서 행위자의 주관과 착오론
(형사법연구 제28권 제4호 수록)
2017.12.09
제16회 2016.12
제15회 2015.12.
제14회 2014.12.
제13회 2013.12.
제12회 김혜경 교수
(계명대학교)
법정형으로서의 합리적 벌금형을 위한 필요조건
(형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수록)
2012.12.15
제11회 이승호 교수
(건국대학교)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검토와 학설의 정립
(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수록)
2011.12.17
제10회 김성돈 교수
(성균관대학교)
책임형법의 위기와 예방형법의 한계
(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수록)
2010.12.11
제9회 서보학 교수
(경희대학교)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수록)
2009.12.19
제8회 김봉수 박사
(서울대학교)
방조에서의 결과개념과 인과관계의 판단 -공범의 처벌근거를 통한 방조의 결과개념 도출-  (형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2008.12.00
제7회 조기영 교수
(전북대학교)
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
(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수록)
2007.12.15
제6회 신양균 교수
(전북대학교)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형사법연구 제26호 수록)
2006.12.14
제5회 김재봉 교수
(한양대학교)
신속처리절차의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4호 수록)
2005.12.17
제4회 김태명 교수
(동국대학교)
간접정범규정의 해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형사법연구 제22호 수록)
2004.12.15
제3회 조 국 교수
(서울대학교)
수사상 검증의 적법성-사진 및 무음향 비디오 촬영과
신체검사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0호 수록)
2003.12.12
제2회 천진호 교수
(경북대학교)
미수범이론의 발전과 전망
(형사법연구 제18호 수록)
2002.12.11
제1회 문채규 교수
(안동대학교)
형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의 시도
(형사법연구 제16호 수록)
2001.12.15

定庵 형사법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제정: 상임이사회 2001.11.10
1. 명 칭
이 학술상의 명칭은 ’定庵 刑事法 學術賞’(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2. 목 적
이 학술상은 한국 형사법분야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운 영
이 학술상은 정암 정성진 박사의 기탁금 1억원을 기금으로 하여 매년 1회 상장 및 일정액의 상금을 수여한다.

4. 수상대상
(1) 당해 연도에 발간되는 ’형사법연구’지에 게재된 논문(판례평석 포함) 중에서 선정한다.
(2) 한국형사법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3) 수상자 선정은 가급적 신진·소장학자 및 실무가를 대상으로 한다.

5. 학술상심사위원회
(1) 학술상심사위원회는 회장단과 편집위원단으로 구성된다.
(2) 학술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형사법학회장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가 수상대상논문을 심사하여 수상대상후보자를 회장단에 추천한다.
(4) 회장단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학술상수상자를 선정한다.

6. 기금관리
(1) 기금의 관리는 학회 재무이사가 관장한다.
(2)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기금의 과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