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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요청 > 자유게시판 |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학회 회원님께,법무부에서 우리 학회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해당자료를 첨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12월 9일(수요일)까지섭외간사(pistolhh@kic.re.kr)에게 의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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