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a.net
제6차 총괄위원회 일정 > 형법개정연구위원회 | 한국형사법학회
제6차 총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일시: 2024. 1. 16.(화) 저녁 6시 ㅇ 장소: 추후 확정 ㅇ 참석: 위원장, 분과위원장 ㅇ 안건 1.특별형법을 어느 범위에서 형법에 통합할 것인지 2.가중, 감경적 구성요건의 규정 체계나 형식 감사합니다…
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