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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추계학술논문 발표회 (2002. 10. 18) > 학술대회자료 | 한국형사법학회
1. 조현욱 교수(가야대)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여부 2. 류전철 교수(조선대) - 보호법익으로서의 공공의 신용 3. 이인영 교수(천안대) - 형법 제33조 규정의 입법연혁과 해석론 4. 윤종행 박사(연세대 강사) - 부작위범에 있어서 기대가능성 5. 김성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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