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개정작업 참여

1. 형법개정연구 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 형법개정연구 소위원회 구성 - 1990년 9월 15일 >
정부의 형법개정안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 차원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형법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를 3분과로 나누어, 제1분과는 총칙, 제2분과는 각칙(개인적 법익), 제3분과는 각칙(사회적·국가적 법익)을 검토하고, 1991년 5월까지 의견서(대안)을 작성하기로 함.

위원장 : 심재우
간사 : 조준현
위원 : 구상진, 김선수, 명형식, 박상원, 박양빈, 배종대, 백형구, 신동운, 안동준, 오선주, 이한교, 임웅, 장영민, 정봉휘, 정성근, 최우찬 (가나다순)
협동위원 : 이재상, 이형국

< 형법개정연구 소위원회 의견서발표 >

일시 : 1991년 6월 8-9일
장소 : 원광대 교수회관 회의실
(제1분과) 총론 부분 - 백형구 변호사(외대 객원교수)
(제2분과)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부분 - 조준현 교수(성신여대)
한국형사법학회 형법개정시안(형사법연구 제4호 참조)

2. 형법개정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 형법개정연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김일수
위원 : 박상기, 신동운, 최우찬, 백원기, 오영근, 하태훈, 손동권, 조병선

< 연구결과 발표 >
1993년 정기 춘계학술회의(1993.5.1~2)
백원기 교수(인천대) :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에 대한 비판과 대안
1993년 춘계학술논문발표회(1993.6.26)
김일수 교수(고려대) :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에 대한 비판과 대안

3. 형법개정연구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 형법개정연구 특별위원회 구성-2008년 2월 14일 >
위원장 : 신양균(전북대)
위원 : 김성룡(경북대), 김재봉(한양대), 류전철(전남대), 박광민(성균관대), 서보학(경희대) 원혜욱(인하대), 이경재(충북대), 이동희(경찰대), 이승호(건국대), 이진국(아주대) 이호중(서강대), 전지연(연세대), 조상제(아주대), 천진호(동아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훈(연세대)
간사 : 김태명(전북대)

법안의견서등 제출

2007년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03호)에 대한 의견서(2007년 4월 11일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제출) 등(기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형사법연구’ 참조)
2003년 법무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현사정책학회의 공동의견 (형사법연수 제19호 참조)
2001년 여성부의뢰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1995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994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 제출(법무부)
1991년 한국형사법학회 형법개정시안 제정(형사법연구 제4호 참조)
1989년 간통죄에 관한 의견서 제출(헌법재판소) (형사법연구 제3호 참조)
1989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형사법연구 제2호 참조)
1988년 보호관찰법 입법요강 및 동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형사법연구 창간호 참조)

국회 공청회 진술인 추천

성폭력 대책관련입법 (1993. 4. 30) 김영환 교수(한양대), 이영란 교수(숙명여대)
형법개정법률안 (1993. 8. 30) 정성근 교수(성균관대), 안동준 교수(전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