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목 검경갈등 간단해결 방안 등록자 영장청구권
이메일 gdhdjdiwhdkwihdjd764548@naver.com 등록일 2012. 11. 20
관련링크
첨부파일

이번 검사의 금품수수 사건의 근본 원인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주원인이다

검사의부패 해결과 검경갈등 해법은 매우 간단하다.

경찰에게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수 있도록 하면된다.

헌법을 바꾸어야 겠지만 헌법 개정때까지는 형소법을 일부 수정하여

"경찰 신청 영장을 검사가 의무적으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검사는 단지 의견만 제시하도록 하면된다"

형소법 조항 한 개만 신설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형소법일부개정 :

" 검사는 수사기관이 신청한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등 영장을 의무적으로 법원에 청구하여야한다. 단 검사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청한 영장에 의견을 첨부하여 청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