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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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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법학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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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회 회원님께, 


법무부에서 우리 학회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해당자료를 첨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12월 9일(수요일)까지 


섭외간사(pistolhh@kic.re.kr)에게 의견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법학회 허황 섭외간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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