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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요청

형사법학회 회원님께, 


법무부에서 우리 학회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해당자료를 첨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12월 9일(수요일)까지 


섭외간사(pistolhh@kic.re.kr)에게 의견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법학회 허황 섭외간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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