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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한국형사법학회·대법원 형사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

회원 여러분께

 

한국형사법학회대법원 형사법연구회의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안내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한국형사법학회 ·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일 시 : 2019. 11. 1.() (18:30-20:00 만찬 / 20:00-21:30 세미나)

장 소 : 양재역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

주 최 : 한국형사법학회,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대 주 제 :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

세부 일정 :

접수
18:20~18:30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

만찬
18:30~20:00

상동 (뷔페로 진행)

개회사
20:00~20:10

개회사

- 류전철 전남대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김병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형사법연구회 회장)

 

내빈소개

- 전체 사회 : 이상주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발표 사회 : 정승환 교수 (고려대학교)

1주제
20:10~20:50

(40)

압수수색의 요건인 관련성의 의미

발 표 : 이필복 판사 (울산지방법원)

토 론 : 김희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2주제
20:50~21:30

(40)

적법절차원칙의 편향성에 따른 형사증거법원리

발 표 : 홍영기 교수 (고려대학교)

토 론 : 김민철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념촬영 21:3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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