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구 제28권 제4호 (2016. 12. 30.) 작성자 정보 Admin 작성 작성일 2019.04.11 15:15 목록 본문 SNS 공유 관련자료 첨부 1. 김성돈 - 형법의 과제, 형법의 한계 그리고 리바이어던형법 -국가폭력의 경우, 형법과 국가 및 개인의 관계에 관한 피러다임의 전환-.pdf 파일크기 (1.1M) 141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5 2. 정승환 - 독일의 형법 및 형법학과 한국의 형법이론.pdf 파일크기 (845.3K) 106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5 3. 정영일 - 과실범에 있어서 행위자의 주관과 착오론.pdf 파일크기 (753.4K) 91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5 4. 조국 - 강간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간음죄 재론再論.pdf 파일크기 (1.0M) 102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5 5. 류부곤 -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강제추행의 요건.pdf 파일크기 (858.0K) 99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5 6. 최상욱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의 의미.pdf 파일크기 (685.2K) 86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5 7. 조인현 -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에서의 형법적용 흠결 보완기능 연구 -일본 개정형법 가안의 한계 극복과 관련하여-.pdf 파일크기 (1.1M) 85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5 8. 이재학 - 형소법 제308조의2에 대한 형소법 제309조의 지위 및 지향점에 관한 고찰 -형소법 제309조의 시원적 원칙의 관점에서의 검토-.pdf 파일크기 (846.8K) 81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5 9. 이덕인 - 위계에 의한 아동 청소년 간음죄에서의 위계의 의미.pdf 파일크기 (776.5K) 91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19.04.11 15:15 이전 형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2017. 03. 30.) 작성일 2019.04.11 15:15 다음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2016. 09. 30.) 작성일 2019.04.11 15:1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