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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국제형법학술대회 '형법에서의 생명보호' 개최(2001. 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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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01년 9월 13(목) ∼ 14일(금) 
2. 장 소 : 호텔 롯데월드(잠실) 
3. 학술대회 주제 및 발표자 · 토론자 · 통역자 

대주제 : 형법에서의 생명보호(Lebensschutz im Strafrecht) 

(1) 총회강연 1 
의 장 : 심재우 교수(고려대) 
강연자 및 제목 : Claus Roxin(독일 M nchen대) 
형법에서의 생명보호-입문 및 개괄
(Lebensschutz im Strafrecht-Einf hrung und berblick) 

통역자 : 조 훈 교수(인하대) 

(2) 총회강연 2 
의 장 : 김종원 교수(성균관대) 
강연자 및 제목 : 김일수 교수(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고려대) 
초기착상단계에서의 태아의 생명보호(Der Schutz des embryonalen Lebens in der pr nidativen Phase) 

통역자 : 원혜욱 교수(인하대) 

(3) 제1분과 주제 : 사형(Todesstrafe) 
의 장 : 김영옥 교수(호남대) 
<제1발표회> 
발표자 및 제목 : Vincenzo Militello(이탈리아 Palermo대) 
국제적인 문제로서의 사형(Die Todesstrafe als internationales Problem) 

토론자 : 임광주 교수(한양대) 
통역자 : 하태영 교수(경남대) 

<제2발표회> 
발표자 및 제목 : Shizhou Wang(중국 Beijing대) 
중국에서의 사형의 존치와 제한 그리고 살인죄에 대한 사형의 적용(Vorbehalt und Beschr nkung von Todesstrafe in China und ihre Anwendung auf Mord) 

토론자 : 신양균 교수(전북대) 
통역자 : 류전철 교수(조선대) 

<제3발표회> 
발표자 및 제목 : 1. 박상기 교수(연세대) 
한국에서의 사형제도, 비극과 현실
(Death Penalty in Korea-Ideal and Reality) 

2. 허일태(동아대)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Der Verfassungswidrigkeit der Todesstrafe in Korea) 

토론자 : 하태영 교수(경남대), 천진호 교수(경북대) 
통역자 : 박상기 교수(연세대) 

(4) 제2분과 주제 : 장기이식(Hirntod and Organtransplantation) 
의 장 : 김영옥 교수(호남대) 
<제1발표회> 
발표자 및 제목 : Munoz Conde(스페인 Pablo de Olavide대) 
스페인에서의 장기이식과 형법적 문제점
(Strafrechtliche Probleme der Organstransplantation in Spanien) 

토론자 : 정진연 교수(숭실대) 
통역자 : 이진국 박사(경남대) 

<제2발표회> 
발표자 및 제목 : Takaaki Matsumiya(일본 Ritsumeikan대) 
뇌사와 장기이식(Hirntod and Organtransplantation) 

토론자 : 오영근 교수(한양대) 
통역자 : 원혜욱 교수(인하대) 

<제3발표회> 
발표자 및 제목 : 1. 안동준 교수(전남대) 
뇌사와 장기이식(Hirntod and Organtransplantation) 

2. 조병선 교수(청주대) 

한국의 새 장기이식법-한국 고유의 가족모델?
(Das neue Organtransplantationsgesetz in Korea-Das Familienmodell als ein koreanischer Sonderweg?) 

토론자 : 안원하 교수(부산대), 한상훈 교수(국민대) 
통역자 : 조병선 교수(청주대) 

(5) 제3분과 주제 : 존속살해(Aszendentenmord) 
의 장 : 정행철 교수(동의대) 
<제1발표회> 
발표자 및 제목 : Keiichi Yamanaka(일본 Kansai대) 
일본에서의 존속살해에 대하여(Zum Aszendentenmord in Japan) 

토론자 : 손동권 교수(건국대) 
통역자 :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제2발표회> 
발표자 및 제목 : 조 국 교수(동국대) 
한국형법에서의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 형법은 가부장적 의무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Aggravated Punishment on the Homicide of Lineal Ascendants in the Korean Penal Code : Maintain Filial Duty by Criminal Law?) 

토론자 : 김영옥 교수(호남대) 
통역자 : 조상제 교수(아주대) 

(6) 제4분과 주제 : 안락사(Sterbehilfe) 
의 장 : 배종대 교수(고려대) 
<제1발표회> 
발표자 및 제목 : Wilfried Bottke(독일 Augusburg대) 
촉탁살인과 안락사 :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법적인 규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가?
(T ung auf Verlangen und Sterbehilfe : Steuert ein Eignerrecht am eigenen Leben die rechtliche Regulierung?) 

토론자 : 오상원 교수(홍익대) 
통역자 : 김혜정 박사(형사정책연구원) 

<제2발표회> 
발표자 및 제목 : Makoto Ida(일본 Keio대) 
일본 형법의 촉탁살인죄와 허용되는 안락사
(T ung auf Verlangen und zul ssige Sterbehilfe im japanischen Strafrecht) 

토론자 : 류인모 교수(인천대) 
통역자 : 하태훈 교수(경남대) 

<제3발표회> 
발표자 및 제목 : 1. 임 웅 교수(성균관대) 
안락사 허용론(Die Rechtfertigung der Euthanasie) 

2.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안락사의 형법적 허용한계(Die Grenze der Zul ssigkeit der Sterbehilfe) 

토론자 : 서거석 교수(전북대), 박광민 교수(성균관대) 
통역자 :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7) 제5분과 주제 : 영아살해(Kindest tung) 
의 장 : 신양균 교수(전북대) 
<제1발표회> 
발표자 및 제목 : Barbara Huber(독일 Max-Planck 연구소) 
영아살해의 범죄(Das Delikt des Kindesmords) 

토론자 : 조준현 교수(성신여대) 
통역자 : 류인모 교수(인천대) 

<제2발표회> 
발표자 및 제목 : Kurt Schmoller(오스트리아 Salzburg대) 
영아살해의 특별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Empfiehlt sich eine Sonderregelung der Kindest tung?) 

토론자 : 최우찬 교수(서강대) 
통역자 : 안경옥 교수(영남대) 

<제3발표회> 
발표자 및 제목 : 1. 신동운 교수(서울대) 
한국법에서의 영아살해(Kindest tung im koreanischen Recht) 

2. 백원기 교수(인천대) 

영아살해의 현실과 판례 : 비교형법적 연구
(Realities and Case Analyses on Infanticides: A Comparative Study under Criminal Law) 

토론자 : 김성천 교수(중앙대), 민영성 교수(부산대) 
통역자 : 김성천 교수(중앙대) 

(8) 제6분과 주제 : 낙태(Schwangerschaftsabbruch) 
의 장 : 이형국 교수(연세대) 
<제1발표회> 
발표자 및 제목 : Bernd Sch nemann(독일 M nchen대) 
낙태(Schwangerschaftsabbruch) 

토론자 : 조 훈 교수(인하대) 
통역자 : 한영수 교수(경원대) 

<제2발표회> 
발표자 및 제목 : Raimo Lahti(핀랜드 Helsinki대) 
인간생명의 법적 보호 - 핀랜드의 관점에서
(Legal Protection of Human Life - a Finnish Point of View) 

토론자 : 이호중 교수(외국어대) 
통역자 : 김영환 교수(한양대) 

<제3발표회> 
발표자 및 제목 : 1. 이영란 교수(숙명여대) 
한국에서의 낙태: 그 현실 및 개정 필요성 (Abortion: the reality and the need for legal reform in Korea) 

2. 오상원 교수(홍익대) 

미출산 생명의 보호가치 및 그 보호를 위한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법적규 제모델(Die Schutzw rdigkeit ungeborenen Lebens und Modelle zur gesetzlichen Regelung dessen Schutzes aus rechtsvergleichender Sicht) 

토론자 : 최병문 교수(상지대), 정규원 교수(한양대) 
통역자 : 오상원 교수(홍익대) 

(9) 종합토론 1 (제1,2,3분과) 
의 장 : 이영란 교수(숙명여대) 
통역자 : 조 훈 교수(인하대) 

(10) 종합토론 2 (제4,5,6분과) 
의 장 : 이형국 교수(연세대) 
통역자 : 하태훈 교수(경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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