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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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1957년 창립되어 올해 68년째를 맞게 된 한국형사법학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형사법분야의 대표 학회입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 형사법 전반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관련된 대학교수, 실무가, 전문가 등 500여명이 모여 형사법을 통하여 우리 국민과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우리 형법이 제정된 지 71년이 되는 해이고,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는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6. 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왜법(倭法)에서 해방되어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고자 급히 제정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왔지만, 이제 전면개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7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에 성공하여 국제적으로도 구제를 받던 입장에서 구제를 하는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동적인 발전성과에 안주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2016년 이후 특히 작년부터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가상자산, 메타버스, 비트코인 등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 속에서 본 학회는 작년 12월 형법개정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형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5개분과에 50여명의 학자,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난 2차례의 형법개정작업의 성과를 발전시켜 형법전면개정안을 성안, 발표할 예정입니다.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혁명 등 사회적, 경제적 격변에 대응하기 위해 학회가 선제적으로 이론적 선도성을 발휘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학회 중점사업의 진행과정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될 것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한국형사법학회는 올 한 해도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유관 학회 등과 활발한 협업을 통하여 형사법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전방안을 공유하고 회원들이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회 홈페이지가 회원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회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형사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한국형사법학회장  
 
한 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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