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번의 형법전면개정 좌절 역사…정부·국회 나서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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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4. 3. 6., "2번의 형법전면개정 좌절 역사…정부·국회 나서야"
이데일리, 2024. 3. 6.,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문제는 낡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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